[특파원리포트] ‘6자회담’ 관심 시들한 워싱턴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회담 재개 수순 들어갔지만
북 안전보장 요구에 부담감
부시 임기말 ‘신중론’ 지배

북한 외무성이 중유 5만t 가운데 첫 선적분이 들어오는 대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핵 6자회담 재개는 시기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 초기이행 조처의 고개를 넘어서자 ‘불능화’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과소평가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이후 과정도 전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4일 한성렬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대리 소장이 영국 방문에서 밝힌 대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 미국의 양보 이후 오히려 강화됐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적대적 조처 중지와 핵폐기의 동시 이행을 강조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공사도 최근 〈한겨레〉와 회견에서 “두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핵시설 목록을 신고하게 돼 있고,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제재 해제를 해야 한다”며 “두번째 단계도 신고·불능화 단계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특히 목록 신고과정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우라늄농축계획에 대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일축하면서 “금창리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1999년 금창리 핵의혹 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찰 때처럼 우라늄프로그램을 확인해보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불능화 조처’에 대해 “황소를 거세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김 부상의 발언을 “황소의 거세와 같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장과 김 공사의 발언은, 핵시설의 불능화를 넘어 2·13합의에서 빠진 핵무기 해체까지 가는 수순에서 북한이 숱한 추가요구를 제시할 뜻임을 내비친 셈이다. 특히 북한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근원인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서로 신뢰관계가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순차”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 선제핵공격 정책의 전환, 경수로 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올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초대 미국 무기통제군축국의 법률고문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협상을 자문했던 조지 번 전 제네바군축회의(CD) 대사는 〈암스 콘트롤 투데이〉 7·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조건에서 미국이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할 수 있지만, 그런 약속은 이란같은 나라에 위험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연장하면서 비핵국에 대해 약속했던 소극적 안전보장을 부인하고 선제 핵공격을 배제하지 않는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이 비확산체제의 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더 근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의 맥락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핵보유국의 소극적 안전보장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시간은 많지 않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6개월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면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북핵 문제 해결은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엔 2·13합의 때의 기대섞인 낙관론이 사라진 지 오래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행정부의 인내의 한계를 주시하는 신중론이 지배한다. 지난달 말 평양을 방문했던 힐 차관보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지만, 이를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란 부담감도 느끼게 됐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얼마 만큼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움직이겠다며 비핵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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