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에 군사회담 전격제안

정전협정 근거 협상 시도

북한은 1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담화를 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 협의를 위한 북-미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담화는 “조선인민군은 조-미 쌍방은 정전협정의 문구와 함께 그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17항의 요구에 따라 협정 60항을 포함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쪽의 제안은 6자 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의 과정에서 북-미 양자 구도를 강화하겠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 ‘외국군 철수’를 담은 정전협정 60항을 언급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거나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쪽은 또 “우리의 핵문제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문제”라며 평화체제 논의 때 ‘쌍방 핵군축’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은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원칙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군사회담에 유엔 대표의 참가를 요청했다. 이는 실질 협의엔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유엔 대표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나, 북쪽의 전통적인 ‘유엔사령부 해체’ 주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일본 도쿄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제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에너지나 핵 문제뿐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비롯한 폭넓은 문제에 분명히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비핵화 이전에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선 비핵화’를 내세웠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문제는 남북 대화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이런 요구가 6자 틀에서 논의하는 한반도 평화 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원제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