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전체제 대체 ‘평화체제’ 로드맵 마무리 단계

남-북-미-중 ‘4자 보장’ 방안 추진…남북 장관급 회담 조기개최 제안

정부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평화선언’을 뼈대로 하는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이 이미 구성돼 평화체제 이행계획(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주말께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한에 장관급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고 제안해, 평화체제 논의의 사전정지에 나섰다.

정부는 이 이행계획에 한반도 평화선언을 담고 이 선언을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자가 담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4자 외무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평화선언을 구체화한 뒤 종국적으로는 4자 정상회담에서 이를 추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과정에서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종전을 선언할 경우 당장 현행 정전체제를 대체할 체제가 없다”고 평화선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으로는 평화체제 이행 문제나 평화체제의 포괄적 의미를 담을 수 없다”며 “평화선언을 통해 종전선언 협상을 본격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6자 회담이 잘 끝나고, 8월 중순께 열릴 예정인 6자 외무장관 회담의 성과가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이건 다자 정상회담이건 북핵 해결에 도움되는 일을 할 것”이라며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가는 로드맵을 담은 평화선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말 북쪽에 제2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한 달 앞당겨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장관급 회담이 7월 말이나 8월 초께 앞당겨 개최되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월 말에 열린 제 21차 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에서 한 단계 높은 평화를 실현하자”며 구체적 실천 방안과 로드맵 구성을 위해 남북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회의를 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조만간 이런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박3일 동안 금강산 방문을 마친 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8·15 이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19일 열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3기 첫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른 정부 소식통은 조기 개최를 제안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인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