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기류 변화, ‘비핵화 먼저’→‘평화정착 병행’

‘2·13합의’ 급물살 영향
남·북 군사협의 가속할듯

노대통령 민주평통 연설 의미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 관계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전된 표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노 대통령이 직접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과 △남북 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 개척 등을 언급한 것은 2·13 합의 이행의 급물살 속에서 청와대와 정부 안의 달라진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를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2대 목표’로 제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비핵화’에 좀더 무게 중심을 둬 왔던 지금까지 정부 안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기조에 비춰보면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 자체가 노 대통령의 새로운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선후 문제 등 미묘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도 이날 조기 개최를 요청한 남북 장관급회담과 관련해 “평화증진이나 평화체제나 평화문제가 (남북 간에) 한차례 논의돼야 할 시기”라며 “장관급 회담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평화체제와 비핵화라는 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남북 공조의 북방경제 시대라는 큰 틀의 접근법을 제시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 노 대통령이 언급했던 ‘북방경제’ 개념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북방경제는 북한 지역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를 전제로, 이를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연결해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러 철도연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잘 협력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방경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열차 운행 등에서 남북 군사당국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초 북쪽에 제22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관례보다 한달 앞당긴 8월 초에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이 성사되면(<한겨레> 7월19일치 1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처들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