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장성급 회담 소득없이 결렬

26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가 결렬된 뒤 김영철 단장(맨 오른쪽) 등 북한 대표단이 돌아가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북쪽 “NLL·공동어로수역 재설정” 완강…차기 일정도 못잡아

제6차 남북 장성급회담이 차기 회담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됐다.

남북은 26일 판문점 남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6차 장성급회담 마지막날 회의를 열어 군사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했다. 회담 실무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회담 종료 뒤 “북쪽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남쪽의 태도 변경 없이는 협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다”고 회담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24일부터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북쪽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법적인 선’이라며 해상 경계선 재설정을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어로 수역과 관련해서도 북쪽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해역을 제시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반면 남쪽은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균등한 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제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남쪽은 북쪽이 요구한 해주항 직항문제에 대해서는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처, 남북 경협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북쪽 단장인 김영철 인민군 중장은 이날 종결회의에서 “남쪽이 평화체제 수립 당사자라고 하면서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된 서해상 충돌 문제를 다루는 것을 회피한다면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폭로한 것과 같다”며 “남쪽은 군부 대화가 협력과 교류를 보장하는 대책이나 세우는 창구가 아니라 평화와 긴장완화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회담이라는 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쪽 수석대표인 정승조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고 새로운 경계선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쪽 제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북쪽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북쪽이 지난 50년간 실질적으로 유지돼온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종결회의는 북쪽의 요구와 남쪽의 동의로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전면 공개됐다. 김 북쪽 단장은 “모든 사실을 그대로 북남 겨레에 알려 어느 것이 진실이고 그릇된 주장인지 공정하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남쪽은 이번 회담에서 제시된 양쪽 견해가 이미 알려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