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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서울 답방 꺼려 ‘평양에서라도’

등록 2007-08-08 19:22수정 2007-08-08 22:37

정상회담 이뤄지기까지
정상회담 이뤄지기까지
왜 지금 평양서 열리나?
9월초 6자회담 앞둔 ‘시점’ 판단도 작용했을 듯
연말 대선이 다가오는 데 비례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았다. 회담 성사는 남쪽의 끊임없는 ‘구애’의 결실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정부 당국자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문제가 풀리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남북 정상이 만나 화끈하게 북핵 불능화, 남북협력 확대 방안 등 현안을 돌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6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한 직후인 7월 초, 정부는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쪽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다. 정부로선 북핵 2·13 합의가 속도를 내면서 ‘반발짝’ 뒤로 처져 있던 남북 관계를 제 궤도에 올려놓을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음직하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정상회담 추진설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쪽에서 ‘부정적’ 신호가 잇따라 나와 정상회담은 물건너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개성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위원회’ 간 접촉에선 북한 당국이 8·15 민족대축전 행사에 사실상 불참할 뜻을 밝혔다. 이어 열린 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양쪽이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이런 움직임들은 실제로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쪽의 ‘곁가지 치기’였던 셈이다.

정상회담 날짜를 예상보다 이른 28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9월 초 6자 회담을 앞두고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선순환’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쪽으로선 정상회담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도 9월로 넘어가면 아펙 정상회의, 6자 회담과 6자 외무장관 회담, 유엔총회, 10월 초 한-미 정상회담 등이 이어져 남쪽으로선 외교 일정을 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결국 정부는 1차 정상회담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0일이면 2차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쪽도 내부적으로 9월9일 공화국 창건일, 10월10일 당 창건일 등 ‘경축일’들이 끼어 있어 남쪽 손님들의 초청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는, 제3국과 개성·금강산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됐던 것으로 관측된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기로 약속했던 서울은 북쪽이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보장과 반북 단체의 시위 등을 이유로 내세워 처음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제3국 회담’은 남북 내부의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한반도의 문제를 책임지는 양쪽 최고당국자가 ‘한반도 밖’에서 만나는 것은 모양새와 명분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개성이나 금강산은 남북 경협의 상징성 측면에서 무게감을 갖고 있지만 최고 당국자들이 만나 회담할 장소나 숙소·경호 문제와 같은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북한 쪽이 서울 답방을 꺼리고 다른 후보 지역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실무적 한계 때문에, 남쪽은 북쪽의 ‘평양 제안’을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 신승근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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