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핵폐기 중점 논의를…평화체제는 다음에”

정치권, 의제 제안 쏟아져

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정치권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북핵 폐기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송환, 북한 인권문제 등을 중심 의제로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폐기가 남북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가 돼야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국가보안법 폐지가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매듭짓는 일에 전력하고, 종전 협정·평화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일은 다음 대통령에게 맡기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경협 확대 등 한나라당으로선 파격적인 내용의 신대북정책을 내놓았던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산가족·납북자 송환 문제 등에 방점을 찍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날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모임에서 “지난 6월 제주평화포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할 당시, 정상회담 의제로 회담 정례화, 지상군 감축과 남북한 군비 통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인 공동 이용, 이산가족 상봉 및 한국전쟁 행방불명자 확인, 남북경제교류협력단지의 대폭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상호체제 인정 등 통일방안 합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남북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해결, 무기감축을 위한 대화 개시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구성, 접경지역 친환경 평화벨트 조성 등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략 마련 △국제스포츠행사 단일팀 구성 등 남북사회문화교류 전면화 등 5개 의제를 제안했다.

이지은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