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핵화·6자회담 기여’ 강조…일, 영향력 약화 우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재인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부 “노대통령 핵논의 부담감 커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은 원칙적으론 환영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이를 통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지속적인 화해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동안 고무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논평에는 외교 노력의 무게중심을 6자회담에 둬야 한다는 묵시적인 압박도 담겨 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지원을 비롯한 어떤 문제가 논의될지는 남북 양쪽이 협의할 사항이지만, 북한과 관련한 우리 외교 노력의 초점은 6자회담”이라고 강조했다. 회담의 중심 의제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맞춰져야 하고, 경제적 지원 등의 합의도 6자회담의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이른 감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핵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핵문제가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올해 말까지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을 압박할 수 있다면 6자회담에 연계해 유용한 회담이 될 것이지만, 이번 회담은 진전의 분위기만 풍길 뿐 6자회담의 다국적 노력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6자회담이 이제 막 미묘한 첫 단계를 거친 상태”라며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 틀을 잡아가고 있는 6자 속의 양자(북-미)라는 해결의 구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상회담 합의 결과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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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납치문제서도 시련 맞아”

‘남북 정상 계산이 앞서/ 중요한 의제는 뒷전’(〈아사히신문〉) ‘돈으로 샀다는 의혹 사라지지 않아’(〈요미우리신문〉)

일본 언론은 9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신문의 평소 보도성향을 떠나 하나같이 경계심과 의구심을 표시했다. 회담 자체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부정적,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일본의 외교적 고립감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날 아베 신조 총리 명의로 겉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기대한다”고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에 납치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등 내심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이날 2면 해설기사에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이는 회담의 향방에 대해 일·미 등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미국과 일본 등에는 ‘6자회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노 대통령이 자의적인 지원책 등 엉뚱한 약속을 김 위원장에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2000년 정상회담에서 5억달러가 북한 쪽에 제공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이번에도 한국 쪽이 ‘돈으로 산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 듯 하다”라고 주장했다.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도쿄신문〉은 “북한과의 대화노선에 경도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일본을 제쳐놓고 진행되는 관계국의 유화노선을 인상깊게 보여준다”면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에 이어 최대의 외교의제인 일본인 납치문제에서도 시련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한층 엷어지게 됐다”면서 “일본이 대북정책의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끼칠 기회가 멀어지고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에서 발언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