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 투자→북 발전→남 성장동력’ 정상회담 밑그림

남북간 ‘경제발전-평화정착 선순환’ 초점
제2 개성공단·SOC 투자 등 제안 가능성
김정일 위원장 네번째 부인 등장 관측도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제2차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하게 밝혔다.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길 열어야’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경협의 확대·심화를 통해 안보와 평화 등 남북 관계의 다른 현안에 대한 돌파구까지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논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뢰의 바탕 마련→신뢰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 경협의 확대·강화→안보와 평화문제 해결 가속화로 구성돼 있다. 우선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적 불안요인을 들고, 이는 선언이나 합의보다는 남북 관계의 버팀목을 두텁게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어 신뢰관계를 촉진하는 동력으로 경협의 확대·강화를 들고, 이를 통해 안보와 평화문제 등 남북간의 여러 현안 해결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발전하면 안보와 평화 문제의 해결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경제를 위한 안보’ 논리다. 이는 개성공단과 철도연결사업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으로 이어진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경협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남쪽의 투자가 북쪽의 경제발전으로 연결되고, 북쪽의 경제발전은 다시 남쪽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이어지는 상생구조”가 그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북한도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잘 협력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추정해 볼 때, 청와대가 염두에 두는 것은 △개성공단과 같은 제2의 특구 건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등으로 파악된다. 특구는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을 결합할 수 있는 집약적 경협 방식이다. 아울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정책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사 분야의 신뢰구축은 경협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경협을 핵심고리로 삼은 배경은 “남북이 합의만 하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에서 드러난다.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남북의 합의만으로 해결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과 대조된다. 평가가 불분명할 수 있는 북핵이나 평화체제 문제보다는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는 사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