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합의서’ 실질적 이행이 신뢰구축 ‘열쇠’

92년 발효된 ‘군사긴장 완화방안’ 복원 필요성 제기
남북 ‘합의서 정신’ 동의…상설협의체 구성 논의해야

‘남북기본합의서로 다시 돌아가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목소리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1992년 2월19일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에 합의하자는 의견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합의된 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는 8개항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 망라돼 있다.

남북은 당시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남쪽 국방부 장관과 북쪽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으며,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해상 불가침경계선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는 북핵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이후로도 군사 분야의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 조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전격적으로 열었지만 그 이후로는 열리지 못했다. “국방장관회담이 정상회담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장전’이라 불리는 기본합의서를 관에서 끌어내 확실히 복원시켜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2007년 8월28~30일을 군사적 신뢰구축의 상징적인 날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사 분야의 협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지만, 남북 모두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는다. 당시 남쪽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쪽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최고 당국자들의 전적인 신뢰 속에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절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쪽도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를 근거로 북방한계선 재설정 우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코리아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도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합의됐던 포괄적 신뢰구축이 가능하다면 서해경계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포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패키지를 구성해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준용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축 방안을 논의하는 남북 군사당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은 남쪽 내부의 여론 분열을 일정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김용현 교수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합의한 기본합의서 자체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서도 시비걸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