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최대난제 NLL될 듯”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참석자들이 환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규 경제 부총리,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문재인 남북정상회담추진위 위원장,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 추진위 첫 회의 열어 의제논의…준비접촉 미뤄져

정부는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2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12일 청와대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1차 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열어 정상회담 추진 방향과 준비접촉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정상회담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들을 취합하는 등 본격적인 의제 설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모든 종류의 군사회담에서 엔엘엘 문제를 걸었다”며 “최근 내부 준비 회의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가로막히고 쟁점이 될 부분은 엔엘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 바다목장이나 해양평화공원 설립과 같은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방한계선의 성격에 대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방한계선 문제의 해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쪽은 그동안 북방한계선을 대체하는 해상경계선 재설정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북한은 12일 오후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13일 제2차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갖고 방북 경로와 체류 일정, 방북단 규모 등을 논의하자’는 남쪽의 제안에 대해 “준비접촉 개최 일자를 13일에 알려주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준비 접촉은 애초 예상했던 13일보다 하루이틀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남쪽 대표단 규모를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보다 늘려 북쪽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가능한 한 많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단 규모를 1차 회담 때보다 늘리는 방안을 북쪽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당시 대표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를 제외하고 공식 수행단 130명과 취재진 50명 등 모두 180명이었다.

이용인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