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간부·이화영 의원 “정상회담서 NLL 논의해야” 잇단 제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란이 될 서해 북방경계선(NLL)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간부 두 명은 22일 <국정브리핑>에서 북방경계선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간부의 기고문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간부의 공식적 문제제기는 정부와 범여권이 이 문제의 쟁점화를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등 보수층에서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삼거나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서해교전과 엔엘엘 논란에 관한 두 가지 진실’이란 기고문에서 “엔엘엘의 법적 한계를 인정하고 남북간 협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92년에 이뤄졌다”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92년 노태우 정부 당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 보좌관은 “역사적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경계선은 수많은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엔엘엘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기웅 통일부 평화체제구축팀장도 ‘서해바다를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의 터전으로’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는 서해 평화정착 문제도 더는 그 해결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화영 민주신당 의원도 23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한반도시대 일류한국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토론문을 통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엔엘엘을 거론하는 것조차 극렬하게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태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군사분계선(국경선)이 어떤 형태로든 확정돼야 한다”며 “현재 북한과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엔엘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