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약과 평화협정의 ‘미묘한’ 차이

“평화협정이냐, 평화조약이냐.”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묘한 용어 선택의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 핵 불능화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방식을 놓고,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말했고, 부시 대통령은 “평화조약”이라고 언급했다.

부시 대통령이 사용한 평화조약(Treaty)은 그동안 통상 언급돼온 평화협정보다는 더 강력한 의미를 담는다. 미국에서 조약은 통상 상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협정(Agreement)은 상원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때문에 이날 회동 직후 부시 대통령이 ‘평화조약’이라고 말한 게 실수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평화협정’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정상회담에 참여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회담에서 평화협정과 조약을 섞어서 썼다”며 “평화체제 보장의 방식이 어떤 문서로 나올지는 이후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