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약활동 주요국가서 북한 제외

북·미 관계정상화 조처 일부

미국이 발표하는 마약 생산 및 거래 주요국가 명단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이 제외됐다.

백악관은 17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4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한 2008회계년도 마약보고서의 의회 제출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맥캠프벨 국무부 국제마약단속 부차관보는 이날 마약보고서 발표에 관한 언론브리핑에서 “마약활동 주요국가 목록에 오를 만큼 북한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북한의 명단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행정부의 재량으로 가능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북-미 관계 정상화 조처가 이뤄지는 방식을 예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마약보고서는 “2004년 이후 북한과 연계된 마약 압류나 마약밀매자 체포는 전혀 없었으나, 국가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도 마약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아편을 재배하며, 1~2년간 마약 수출로 벌어들인 연간 5억달러의 일부를 군사비로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자 회담과 관련해 “주최국인 중국 쪽이 이날 오전 다음 주초로 연기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