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뼈대에 경제특구 살 붙여라”

한반도 평화 현실적 합의 수준 / 민족 공동번영 분야의 현실적 합의 수준

남북 정상회담 D-1
전문가가 꼽은 ‘정상회담 최우선 과제’

<한겨레>는 10월2~4일 평양에서 열리는 ‘2007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의 내용 및 수준 △당위적으로 이뤄야 할 합의 내용 및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전문가 35명에게 의견을 들었다. 8월5일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의 세 범주에 대해 하나씩만 합의 결과를 예측해 달라고 부탁했다. 9월27~30일에 걸쳐 개방형 질문지와 전화 문답을 통해 조사를 했다.

민족 공동 번영

해주 특구되면 군사긴장 완화
“합의 쉽지않다” 일부 비관론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민족 공동의 번영’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새 경제특구 개발’을 압도적으로 지목했다. 특구 개발이 35명의 응답자가 선택한 38개 사안(복수 응답 포함) 중 13건을 차지했다.

꼽은 이유도 비슷하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쪽에는 투자의 기회, 북쪽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는 상징적·실천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고, 김상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남북 경제공동체로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쪽의 자본·기술과 북쪽의 노동력을 결합한 개성공단이란 선행 모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새 특구 개발’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쪽이 개성공단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이 요구하는) 북한 내 조선산업 조성 등 산업 공동개발 협력”을 적절한 합의 수준으로 봤다. 아예 새로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임기가 끝나는 정부와 경협 논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선순환적 경제협력,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다짐”하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성공단 등 기존 경협의 안정적 지속과 확대’라고 응답한 4명도 새로운 성과 도출을 낙관하지 않는 쪽에 넣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상적 합의 목표를 묻는 질문엔 ‘새 특구 개발 합의’(8명)와 ‘북한 개발 청사진 구상 협의’(7명)로 의견이 나뉘었다. 새 특구 개발과 관련해 4명의 전문가들은 후보지를 ‘해주’ 지역으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해주 지역은 북한의 해군 전력이 집중돼 있는 민감한 곳이다.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남북 정상간 ‘빅딜’이 이뤄지면 서해상 경제·군사 분야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서해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해주항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남한 쪽과 국외의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북한 경제를 개발하고 현대화하는 이른바 ‘한반도판 마셜플랜’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도 높았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북한 경제의 회생은 개성공단 수준의 경협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마셜플랜 같은 거대 계획을 통해 국제적 자본과 민족 자본의 공동참여를 통한 민족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현 민주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통일을 위해서는 공동번영이 필수적이고,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경제력 향상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팀

---

북으로 갈 선물 / 2007 남북 정상회담 때 북쪽에 전달할 물품을 준비하고 있는 청와대 연무관에서 30일 오후 청와대 경호팀 요원이 탐지견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답례만찬에서 북쪽 참석자에게 전달할 선물을 검측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반도 평화

“남-북-미, 평화체제 공감”
보수학자 ‘북핵 먼저’ 주장

많은 전문가들이 ‘평화’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중심 화두로 제시했다. 2000년 정상회담 때는 빠졌던 한반도 평화 의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6자 회담의 진전과 북-미 관계 개선 기류, 경협 확대를 위해서라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협력이 절실한 남북의 상황 등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가장 큰 사안으론 ‘평화선언’이 꼽혔다. 15명이 선택했다. 평화체제로의 진전에 남북이 함께하겠다는 공동의 의지 표명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953년 체제’ 구축 이래 처음으로 남과 북, 미국 3자가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선언 가능성에 주목한 견해들도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남북 모두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의 진전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핵문제 해결보다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앞세울 것이기 때문”(강인덕 경남대 초빙교수)이라는 풀이도 있다.

‘비핵화 의지 표명’의 합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도 10명에 이르렀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선언적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내린 전략적 선택”(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고,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김영수 서강대 교수) 비핵화 의지가 공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서해·비무장지대의 평화정착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신뢰구축이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접경지역 주변에서 경협확대가 추진”(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비핵화나 평화체제 논의보다 군사적 신뢰구축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익명 요청 전문가)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실과 기대치 사이의 간극도 표출됐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위적으로 합의를 희망하는 의제를 묻자, 똑같이 10명씩이 ‘평화선언 이상의 평화체제 논의 진전’과 ‘6자 회담 이상의 비핵화 진전’을 들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 회담 개시 선언” 합의를 희망했다. “앞으로 4자 회담에서 남북 당사자 중심 구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 북한과 평화를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언제까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에서 군축의 중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견해도 제시됐다. 통일팀

---

통일 논의

낮은단계 연방·연합제 인정
6·15선언 재확인 수준 전망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은 ‘6·15 공동선언 2항(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의 재확인’이란 신중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정상회담은 통일보다 평화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일 분야의 현실적 합의 수준은) 6·15 공동선언의 재확인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분야는 다른 의제에 비해 무응답이나 ‘합의할 게 없다’는 대답이 많았다. ‘통일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데 긴요하나 합의 도출이 어려운 문제”(김태현 중앙대 교수)이거나, “6·15 공동선언에서 더 진척하는 것은 남한 내부의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실적으로 긴급하지 않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론 직접적인 통일논의보다 정상회담 정례화(고유환 동국대 교수·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와 총리급 회담 정례화(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통일 과정에 긴요한 ‘당국간 협의기구 체계화·제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창수 민주평통 전문위원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 정상회의로 발전해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입각한 통일 논의를 진전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정호 우석대 교수 등은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점을 재확인하는 기초 위에 공통점의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연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학 공동협의체 구성’(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 ‘6·15 선언 제2항 이행을 위한 공동연구기관 설립’(김선혁 고려대 교수) 등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통일팀

조사 참여 전문가 35명

강인덕(경남대 초빙교수) 고유환(동국대 교수)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만학(경희대 교수) 김근식(경남대 교수) 김명섭(연세대 교수) 김상근(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선혁(고려대 교수)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용현(동국대 교수) 김창수(민주평통 전문위원) 김태현(중앙대 교수) 남기정(국민대 교수) 남성욱(고려대 교수) 박순성(동국대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서보혁(이화여대 전임연구원) 송정호(우석대 교수) 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유호열(고려대 교수) 이봉조(통일연구원 원장)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교수) 장달중(서울대 교수)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전성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현(민화협 의장) 함택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익명요청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