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국군포로 ‘통큰 결단’ 나올 수도

‘2007 남북 정상회담’은 사전에 실무 차원에서 의제를 충분히 조율하고 정상은 이를 추인하는 식으로 진행된 통상의 정상회담과는 다르다. 때문에 회담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정상 간에 ‘깜짝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하지만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8월5일 남북이 채택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관한 남북 합의서’와 그동안 노 대통령과 청와대 쪽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이번 회담의 의제별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화해와 통일 분야

‘화해와 통일’ 분야에서 ‘통일 문제’를 제외한 주요 쟁점은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다. 곧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인도적 문제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나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특히 북쪽 처지에선 더욱 그렇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쪽 여론의 높은 관심에 비춰 이번 정상회담 때도 비중 있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과제다. 핵심은 상시 면회다. 2000년 정상회담 때 8·15를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듯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시적인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3월께 완공을 목표로 금강산 온정각 근처에 짓고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이용한 상시 면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상회담에서 상시 면회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문제는 장관급회담이나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면회소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추석을 맞아 임진각에서 열린 실향민 합동경모제에 참석해 “남북 정상이 만나면 상시 상봉을 위한 상봉 제도화와 고향을 오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면 한꺼번에 700명이 만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상봉 신청한 이산가족은 12만5천여명이며, 2000년 이후 모두 15차례의 상봉이 이뤄졌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때는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가족이 참석한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보수세력이 강력하게 제기하는 문제다. 남북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난항 끝에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범하게 호응하면 이에 상응하는 협력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자세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쪽이 이산가족 상봉 때 ‘납북자·국군포로’를 일부 포함시켜 생사확인과 가족 상봉을 주선하던 방식을 좀더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하거나, 상징성이 강한 일부에게는 고향 방문을 허용하는 ‘선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2년 9월 일본인 납치문제 때처럼, 인도적 문제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 큰’ 결단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일본의 선례에 비춰 어떻게 남쪽 사회에 ‘역풍’이 불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통일문제’에서 남쪽은 정상회담 정례화와 각종 당국간 회담 체계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쪽은 ‘통일방안’ 추가 협의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