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해주~인천 ‘삼각 산업’ 연계 판로 확보 유리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10·4 공동선언 서해평화 특별지대]경제특구·해주 직항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 골재난 해결-북 수해 방지 ‘일석이조’

남북 정상이 이번에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개성공단에 이어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경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4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정상회담 보고회 연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은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사업 영역으로 두고 있다.

개성공단이 ‘육지 프로젝트’였다면, 이번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육지와 바다를 결합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해주권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갈등이 잠복하고 있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인근 바다를 활용하는 문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정호 우석대 교수는 “안보불안 요인이 상존하던 서해 지역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군사적 미보장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경제교류·협력 사안들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남북 각자가 요구해 온 사안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용광로처럼 녹여 놓았다. 남쪽은 199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과 개성공단의 연계 개발이 가능한 해주 지역에 제2의 특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 쪽 해군 전력의 60% 가량이 밀집된 해주 지역에 특구를 설정하는 거을 꺼려 왔다.

이에 비해 북쪽은 지난 5월 장성급 회담부터 해주 직항로 허용을 남쪽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북한은 서해 공해상으로 가기 위해 백령도까지 돌아 나가면서,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을 치러 왔다. 결국 북은 해주 지역(강령군 등 검토) 경제특구를 수용하고, 남은 북쪽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를 받아들인 셈이다. 남쪽의 아이디어와 북쪽의 통큰 수용이 빚어낸 작품인 셈이다.

해주에 육상공단이 건설되고 해주~인천을 잇는 해상 수송로가 개발되면, 개성~해주~인천 사이 삼각 산업 연계가 가능해진다. 노 대통령도 “해주 지역의 특별지대 설정은 개성, 인천과 관련해 매우 시너지 효과가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남북 어민과 기업에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나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서해상 군사적 보장 문제로 이행이 늦어졌지만 이번 회담에서 ‘특별지대’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국방장관 회담을 통한 논의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한강하구 북쪽의 모래 채취를 통해 남쪽은 수도권의 골재난을 해결하고, 북쪽은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임진강 수해를 방지하는 ‘일석 이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