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수역’으로 ‘우발적 분쟁’ 불씨 잠재운다

노무현 대통령과 특별수행원들이 찾은 서해 남포 갑문 전경. 1981년에 공사를 시작해 86년 6월 준공된 대형 다목적 방조제다. 대동강 하구의 남포시와 은율군을 이은 길이 8㎞의 둑과 갑문 3개를 갖추고, 인근 지역의 수위를 조정하는 구실을 한다. 서해 갑문은 최대 물 27억t을 저장해 남포항에 입항할 수 있는 선박 규모를 2만t에서 5만t으로 끌어올렸다. 남포/청와대사진기자단

[10·4 공동선언 서해평화 특별지대] 군사적 긴장완화

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민간 이용만 가능토록
경협·군사적 신뢰구축 조처 국방장관 회담서 논의

남북 정상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에 직접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정상회담에서도 일정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6·15 공동선언에는 담아내지 못했다. 이번엔 전쟁 반대와 불가침 원칙은 물론 구체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까지 3·5항에 적시했다. 평화체제를 다룬 4항과 더불어 이번 선언을 사실상의 ‘평화선언’으로 규정하게끔 만드는 요인이다.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서해지역의 긴장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해지역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남북이 두 차례 교전을 치른 ‘열전’의 현장이다.

방식으론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 등 남쪽이 강조해 온 방안만이 선언에 담겼다. 북방한계선 일대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군함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동어로 등 민간의 평화적 이용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북방한계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바깥으로 남북 모두 해군력을 물리게 돼 무력충돌 가능성이 차단된다.

북쪽 민간 선박의 이용은 남쪽 군 또는 해경의 일정한 통제 하에 허용된다. 북쪽이 북방한계선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는 대신 공동어로와 해주직항, 해주 경제특구 건설 등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는 일종의 ‘주고받기’다. 구체적 협의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하도록 합의했다.

북쪽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완전히 거둬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동안의 북쪽 주장을 감안할 때, 이후 열리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쪽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을 위해서라도 재설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선언문에 재설정 관련 언급이 빠진 걸로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안보 분야 고위직을 지낸 한 전문가는 “두 정상 사이에 서해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문구가 그렇게 정리된 것을 보면 우리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방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위원도 “김 위원장이 북쪽 군부에 어떻게 설명을 할지 궁금해질 정도”라고 말했다.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처도 국방장관 회담의 논의 과제이다. 군사적 보장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통행과 한강하구 개발, 수해방지 등 수많은 경협 사업들이 병목 현상을 겪어왔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이를 언급함으로써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해결할 추진 동력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남북 사이 군사적 신뢰구축 조처도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한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준용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국방장관 사이 군사 직통전화 운용, 대규모 부대훈련·이동 통보 등의 과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정한 신뢰가 쌓이면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 단계적 군축 등 본격적 신뢰구축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 해상불가침경계선 재설정도 이 단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국방장관이 7년 만에 두 번째 회담을 여는 것 자체만으로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되고 있는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