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보안법 · 북 노동당규약 등 상호 적대시하는 법 손질 합의

[10·4 공동선언 평화체제로 전환] 법률·제도 정비

남북 모두 내부 반발 ‘숙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선언 2항의 우회적 언급은 남쪽의 보안법과 북쪽의 노동당 규약 정비 논의 필요성 등을 지적한 것이다.

남북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적으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걸림돌이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법 체계를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도 노동당 규약의 남조선 혁명 관련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 노동당 규약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보안법과 노동당 규약의 개정 논의는 2000년 정상회담 회담 때도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 “국가보안법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북한 남측 언론사 사장단에게 “노동당 규약도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남북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북쪽은 김일성 주석의 주검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과 북쪽 혁명1세대 등이 묻혀 있는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방문을 금지한 남쪽 정부의 참관지 제한을 풀라고 주장해 왔다. 2005년 서울 8·15 공동행사에 참가한 북쪽 대표단이 현충원을 전격 참배한 뒤 참관지 제한 해제 요구는 거세졌다.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 것은 북쪽의 금수산기념궁전 참관 요구를 비켜가면서, 상호 체제 인정 노력을 보여주려는 결정이었다.

정부 당국은 보안법, 참관지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개선 문제는 남북간 사안의 특성상 남북간 상호신뢰를 통해 접근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안법과 노동당 규약의 개정은 남북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다. 2004년 가을 보안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거센 반발에 직면해 실패했다. 북한도 노동당 규약을 바꾸려면 당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노동당 당대회는 1980년 10월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