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산가족 상시상봉

[10·4 공동선언 민간교류] 이산가족 상봉방식 개선

영상편지 교환 추진 합의…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빠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이용한 상시 상봉 합의는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제도적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이산가족 상시 상봉은 6·15 이후 인도적 분야의 핵심 문제였다. 몇십년 동안 헤어져 살아온 혈육의 상봉은 이념과 체제를 떠나 가장 인간적인 사안이어서 남쪽은 꾸준히 확대와 제도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으로 들어오는 바깥 정보가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쪽은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를 조심스러워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쪽에선 △대면 상봉 정례화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상봉 방식 다양화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등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남쪽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고령의 이산가족이 많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어렵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설명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의를 얻어냈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기 위해 영상편지 교환과 상시 상봉에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면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을 상시적으로 하기로 했다.

금강산 온정리에 짓고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는 대지 5만㎡(1만5천평)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다. 객실이 206개라서 최대 1000명이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이산가족 면회사무소는 다음달 완공되고, 이산가족 면회소는 내년 3월께 공사가 끝난다. 남북 간 후속 협의가 매끄럽게 된다면, 이르면 내년 3월께부터 상시 면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단 뒤 2000년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85년 고향방문단 교환을 통해 만난 157명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부였다. 2000년 이후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서 7년 동안 15차례 1만8630명의 이산가족이 만났다. 6·15 이후 해마다 두세 차례 상봉을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상봉 방식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에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은 모두 12만5천여명이다.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가족이 참석하는 현재 이산가족 상봉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이 해마다 4천∼5천명씩 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애초 기대와 달리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빠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화해의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산가족과 달리 납북자 문제는 양쪽의 입장 차이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쪽이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과정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