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사실상 ‘정례화’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의 환송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10·4 공동선언 남북관계 제도화]

“정상 수시로 만나 협의”…장관급 회담 총리급 격상도 큰 진전
“국제무대서 민족권익 위해 노력”…신뢰 바탕한 ‘실천’ 과제로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2000년 ‘6·15공동선언’처럼 통일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북은 정상회담 정례화와 합의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개최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2000년에 합의한 통일 방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6·15 공동선언의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쪽의 연합제 안과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쪽의 국가연합은 ‘국가연합→연방국가→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의 하나로, 남북이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공동체로의 통합을 준비하는 단계를 일컫는다.

국가연합제를 제도화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 △평의회(국회) 회의 △각료회의 등 세 개의 회의체를 필요로 한다. 이번 남북간 합의는 선언문 2항의 ‘의회 대화 추진’까지 감안하면, 연합제를 위한 세 가지 회의체라는 틀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두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쪽 의견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셈이다. 남북이 이번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 총리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도 2000년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6·15공동선언의 실무 실행기구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장관급회담’을 총리급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당장 남북은 다음달 중 제1차 총리급회담을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그동안 21차례 열린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적지 않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 등에 대해선 한계를 노출해왔다. 아울러 북쪽도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실무 실행기구를 격상할 필요성을 느꼈던 듯 싶다. 정부는 “북쪽이 장관급회담이 정세변화에 민감하다고 지적하면서 총리급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총리급 회담이 이번 선언의 실행기구로 격상되면서 통일·국방·경제 등 각료회의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 상호 신뢰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전방위 접촉과 화해협력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과 북이 국제무대에서의 민족의 이익 및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이 서로의 신뢰에 기반해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남북 장관급 회담이 외풍에 휩쓸려 ‘가다 서다’를 반복한 점에 비춰보면, 정상회담이나 총리회담은 더욱 농도 짙은 신뢰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