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확대 통해 평화정착’ 인식사업중단 압력 물리친 자부심도

노대통령 개성공단 방문 의미

노무현 대통령의 개성공단 방문은 경제협력과 평화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징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경협확대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면 평화정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경협에 대한 추동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추진 논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려는 이벤트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같은 거점 개발 방식을 확대하면 궁극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 경협의 의미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를 낳고 있다. 북한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개성 인근 지역이 이른바 한반도 냉전질서를 녹이는 ‘평화산업지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성공단 개발에 착수하면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한참 뒤로 물러났다. 또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수백명의 인원과 차량이 남쪽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11만3798만명이 개성공단을 다녀갔다. 지난 2월 개성공단을 다녀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개성공단은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의 미래”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그 자체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해 남북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남북 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해외진출을 모색 중인 남쪽의 중소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은 새로운 탈출구로 여겨지고 있다.

북쪽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 회복이라는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3일 만찬사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거점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방문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노 대통령은 올해 2월 북핵 관련 2·13합의로 남북관계에도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개성공단을 지켜낸 데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청와대 소식통들은 전했다.

실제 노 대통령은 지난 7월19일 제13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때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한 대로 강경한 대응을 했다면,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했다면 지금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냐”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안팎의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중단 압력을 물리치고 지켜낸 개성공단을 이번 방문을 통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뜻도 담겨 있는 셈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이 현재의 남북경협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은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이 나오자마자 선언에서 합의된 합의된 ‘서부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에 당장 첫 벽돌을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평화와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한국에 대한 신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