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프로젝트 ‘조율’ 한결 쉬워져

[10·4 공동선언 경제협력] 경추위, 부총리급 공동위로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경추위)를 부총리급의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공동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경추위는 지난 2000년 6월의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경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남북 모두 경제 분야 차관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남쪽에서는 재정경제부 제2차관(위원장)을 비롯해 통일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의 차관보·국장급 위원 5명이 참여하고 있다. 남북은 2000년 12월 첫 경추위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 4월(평양)까지 남북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이 기구를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위상을 격상시킨 만큼, 남북 경협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의 실무를 맡고 있는 김영과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이제 막 공동위 구성 원칙에 합의한 단계이므로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실무 협의가 시작돼야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조직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앞으로는 논의가 지금보다 훨씬 심도 있고 무게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다.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쪽만 놓고 보더라도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돼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프로젝트의 조율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며 “북한 역시 경추위 조직 격상을 통해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경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경의선 철도 연결과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작업은 앞으로 육상 수송로 개통을 시사하고, 서해 평화협력 지대 역시 북한의 추가적인 경제특구 개방 의지를 뜻한다”며 “앞으로 공동위가 중심이 돼 이들 사업의 진행을 이끌 경우 남북 경협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