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통큰 양보’는 전략적 승부수

2007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오찬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0·4 공동선언] ‘북 큰폭 합의’ 배경
부시 임기안 대외관계 안정적 구축 노력
고립상황 타개·경제발전 위한 선택인듯

이번 선언은 남쪽 관점에서 보면 기대 이상이었다. 남쪽의 요구 조건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북한 쪽 처지에서 보면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다. 가속도가 붙은 6자 회담과 병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에서도 ‘전략적 대결단’이란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은 ‘북한의 운명’을 가르는‘대전환’의 해가 될지 모른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방북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6자 회담 재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어서 남쪽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북쪽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에 응했다. ‘한반도 정세의 완화 조짐’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대외적 조건이 됐고, 한묶음으로 시간적 연속선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 속엔 2008년을 ‘북한 운명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 위원장은 ‘2000년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또다시 실기하지는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 안에 남북관계를 포함한 모든 대외정세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겠다는 것이다. 2000년 빌 클린턴 정부와 관계 개선 노력은 시간이 지체되면서 완성 직전에 문턱에서 좌절됐다. 현재 부시 대통령은 임기내 대북 관계 개선을 언급해놓은 상황이다.

이제 김 위원장은 6자 회담과 남북 대화에서 일련의 전략적 결단을 통해 현재의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고, 북한의 생존과 경제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치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6자 회담을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회담을 통한 명실상부한 남과 북의 평화공존으로 그의 밑그림은 완성된다.

북쪽은 이번에 일반적 정상회담 합의문과 달리, 실천적인 세부 사항까지 합의하는 ‘ 성의’를 보였다. 이번 공동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 화해와 교류의 큰 방향을 추상적인 문구로 적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오는 12월 대선을 거쳐 새로 들어설 남쪽 정부의 성격과 상관 없이 실행력을 담보해 놓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남쪽에서 대북 대결 지향적인 한나라당 쪽으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합의사항이 구체적이면, 차기 정권 또한 이행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에는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났기에 세세한 합의는 무리였다. 이후 활발한 남북 대화를 통해 남북은 서로의 요구사항과 속내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고, 구체 합의가 가능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