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치적 이용 북 불만누구를 개방 시키는곳 아니다”

[10·4 공동선언 남북관계 제도화] 노통 개성공단 방문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4일 저녁 귀경길에 개성공단에 들른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에 (북쪽과) 대화를 해보니 남쪽에서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못마땅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서울에 가면 적어도 정부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개성공단이 잘되면 북쪽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왔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하나되고 함께 성공하는 자리지, 누구를 개방·개혁시키는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개혁·개방은 북쪽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불편한 것만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은 참여정부에서 첫 삽을 떠 진작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함부로 국경을 넘어 들락거릴 수 없고 해서 못 왔는데 와보니 정말 감동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북 정상은 이날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등 제도적 보장 조처들도 조속히 완비해 1단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쪽은 ‘통 크게’ 군사 요충지를 내줬는데도, 개성공단 개발 속도가 더딘 것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번 합의로 2단계 개발이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3통’은 공단 출범 초기보다 상당히 개선됐지만, 입주 업체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해 왔다. 통행 문제는 ‘연중 무휴, 상시 통행’, 통신 문제는 인터넷 개통이 관건인데, 이번 합의로 북쪽의 전향적인 조처가 예상된다. 관세청의 복잡한 수출입 신고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통관’의 불편함은 남쪽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다. 입주 업체들은 업무 대행 수수료로 관세사에게 한달에 적게는 70만∼80만원, 많게는 350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성공단 방문은 경제협력과 평화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징적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경협 확대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면 평화정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경협에 대한 추동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남북 관계 추진 논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려는 이벤트다. 실제 개성공단 개발에 착수하면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한참 뒤로 물러났다. 개성 인근 지역이 이른바 한반도 냉전 질서를 녹이는 ‘평화산업지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같은 거점 개발 방식을 확대하면 궁극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이어진다. 개성공단은 그 자체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해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남북 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남쪽의 중소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은 새로운 탈출구로 여겨지고 있다. 북쪽에겐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 회복이라는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