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적 군사대화·긴장완화 제도화 중요

[10·4 공동선언 북한·외국 반응] 해외 전문가 평가
스콧 스나이더/미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첫 정상회담과는 다르다. 6·15 공동선언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사회 협력과 교류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협력의 심화를 통해 1차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방향의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007년 남북 정상 선언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접어두고 양쪽 간 체제의 차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실용주의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례적인 군사대화와 긴장완화 조처의 제도화는 1차 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에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화수역 설정은 그런 대화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한다. 기술적으로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의 변화에 병행해 해체되어야 한다. 3자, 4자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흥미를 끌지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중국을 뺀 3자 형식을 강조한 점은 다루게 될 사안에 비춰 볼 때 민감한 것일 수 있다. 선언문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직접적 대목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백두산 관광은 인기를 끌 것이다. 여기서 벌어들인 경화가 북한의 발전에 돌려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협력의 범위와 북한과의 안보약속 내지 양보를 둘러싸고 남한 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선 이후 정권교체가 선언의 이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근본적인 재협상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