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통신·통관 ‘3통 개선’ 투자 탄력받을 듯

‘개성공단’ 앞날은

김위원장 “공단내 인터넷 허용”…“선언문 포함 대단한 일” 환영

남북 정상이 통행·통신·통관 등 개성공단의 제도적 보장 조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통문제(통행·통신·통관) 등은 입주기업들의 현안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통 문제가 이번 남북정상 선언문에 들어간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은 매번 입·출경 때마다 날짜와 시간대까지 특정해 3일전에 군 당국에 출입계획을 알려야 한다. ‘출경’(북쪽으로 들어감)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복귀하는 시간대까지 미리 내야 한다. 추가 체류가 필요하거나, 국외 바이어들의 긴급한 상담 요청 때 대처하기가 번거롭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도 못한다. 인터넷 개통은 정상회담에서 해결 가닥을 잡았다. 노 대통령이 인터넷 개통 필요성을 꺼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단 안에서만 통하면 되는데 북쪽의 다른 지역까지 연결되면 문제가 많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못 열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케이티쪽은 남북간 광케이블 12회선이 연결돼 있어 북쪽의 허가만 있으면 개성공단까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통관절차도 복잡하다. 남북간 거래가 무관세지만 개성공단을 오가는 물품은 남쪽의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입주업체들이 업무 대행 수수료로 관세사에게 한달에 적게는 70만~80만원, 많게는 350만원 정도를 지불한다.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 개발이 끝나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 현재 24개 입주업체에서 1만7천명의 북쪽 노동자들이 개성 시내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개성공단 개발이 궤도에 오르면, 2008년 말에는 6만명, 2009년 말에는 12만명이 필요하게 된다. 개성에서 출퇴근하는 인력을 빼더라도 2008년까지는 적어도 3만명, 2009년까지는 9만명의 노동자 숙소가 필요하다. 이런 대규모 숙소 건립에는 최소 1~2년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성공단 입주 업체 80% 적자’라거나 ‘개성공단 완공에 16조원 소요’ 같은 주장을 펴지만, 3통 문제 해결 등은 개성공단의 투자 불확실성을 걷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