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상 개시선언 위해 3, 4자 정상회담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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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 남북 정상선언’의 경제협력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며 “협력기금 이외에 다른 재정 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의 재정 범위에서, 더 새롭게 큰 부담이 안 가는 범위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관련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도 기금 액수는 올해 5천억원에서 50% 늘어난 75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현재 책정된 7500억원보다 늘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협을 위한 비용 계산도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렇지 않다”며 “내부 검토가 있었고, 조사해봐야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협 투자를 마치 모두 국민세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또 일거에 지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이 든다 해도 얼마가 들어가느냐, 또 그렇다 해도 무상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북쪽 못지않게 우리도 있다는 것을 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