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군사보장’ 길 열까

다음달 국방장관 회담서 논의될 경협 사업들

한강하구 골재 채취 등도 군 실무논의 돌파구 관심

10·4 남북공동선언은 평화정착과 경협이 ‘융합’된 새로운 남북 협력 모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지금껏 남북 경협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보장 문제에서도 중요한 돌파구를 내놓았다. 11월 2차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처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군사보장이 지연돼 이행이 미뤄지는 경협사업은 △경의·동해선 철도 완전 개통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등이 있다.

남북 철도 연결은 지난 5월11일 5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조처에 합의한 뒤 같은 달 17일 시험운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식 개통을 통해 남북 사이 물자와 사람이 철길로 오가려면, 시험운행을 위한 잠정합의서 대신 영구적인 군사보장 합의서가 체결돼야 한다. 10·4 공동선언은 5·6항에 각각 철도 연결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를 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한다는 것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해 참가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각각 화물과 사람의 철도 수송을 시기까지 규정해 박아놨다. 정상 사이의 합의사항인 만큼 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과 더불어 군사보장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강하구 골재채취는 지난해 6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군사적 보장조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를 추진한다’고 합의한 사업이다. 한강하구에 매장된 모래를 채취해 남북이 공동 이용하자는 것이다. 막대한 판매 수익이 보장돼 이를 직접 관할하는 북한 군부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4 공동선언 5항에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을 명시하고 있어, 군사보장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수해방지는 상습 침수지역인 임진강 유역의 수해를 막기 위한 남북 협력 사업이다. 남북이 자기 쪽 지역을 단독조사한 뒤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에 따라 2005년 5월 남북 각각의 단독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실질적 진전이 가로막힌 상태다. 정부는 공동조사를 위한 단 한 번의 군사보장 조치만 이뤄지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을 오가는 데 필요한 군사보장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10·4 공동선언을 계기로 새롭게 군사적 합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사안들도 있다. 공동어로는 2005년 7월 경추위 10차 회의와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제기된 사업이다. 수역과 시기, 어로통제 방안 등을 군사회담에서 선결적으로 합의한 뒤 경협 채널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북쪽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연계해 장성급회담이 난항을 겪어왔다. 10·4 공동선언에 나란히 언급된 해주직항 문제와 더불어 2차 국방장관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