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년이 ‘한반도 7년 운명’ 좌우”

한반도 시간표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배 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북, 북미·남북 중심 대외전략 전환나서
내년 핵무기 신고·반출단계가 고비”

북핵문제 진전, 남북관계 도약, 평화체제 본격화 등 한반도 정세 대전환기를 맞아 내년 11월까지의 정세 변화가 앞으로 6~7년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순조롭게 풀릴 경우 내년 7~8월께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3~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이어 9~10월에 북미수교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예상된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학술회의에서 앞으로 1년 안에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 정착을 이루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가 올 때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비핵화 △북-미, 북-일관계 △평화체제 △남북관계 등 정세변화를 담은 ‘한반도 시간표’( 표)를 제시했다.

이 시간표를 보면 현안별로 비핵화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6자회담 합의 이행을 다짐한 만큼 적어도 올 연말 불능화와 신고단계까지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다. 연말까지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1~2월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도 가능하다. 문제는 핵무기의 신고·통제 및 반출을 다루는 단계(내년 3~6월)이며, 이 단계에 이르면 북-미, 북-일 수교 협상을 포함한 대담한 주고 받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비핵화 완료 전이라도 조시 부시 대통령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수교 카드를 쓸 것인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내년 11월6일 미국 대선 이전인 내년 9·10월께 북-미 수교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도 납치 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 올 12월께 후쿠다 일본 총리의 방북과 내년 7·8월께 북-일 수교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불능화와 신고가 완료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내년 7·8월께 3자나 4자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3자 또는 4자’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중국이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 매우 적극적 태도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처지를 고려해서 종전선언은 남-북-미-중 4자가 하되,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 또는 남-북-미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동선언의 구체적 항목 30여개 가운데 북쪽이 제기한 내용은 제1항의 ‘6·15 기념일 지정’ 등 3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남쪽에서 제기하거나 요구한 사항이라며, 북쪽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대외전략의 양대 축으로 삼는 ‘대전략의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 대선과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까지 공백이 있고, 새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각 진용을 짜는 데 다시 1~2달이 걸리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와 유기적 업무협조와 인수·인계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