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설 왜?

북-미관계 급진전에 중 권력재편기
‘4개국 종전선언’ 현안 조율 가능성

15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17차 전대)에서 대대적인 지도부 개편이 예상되면서 김정일(얼굴)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 6자 회담의 진전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은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에 주목한다. 북한이 연말까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이에 맞춰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미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는 게 그 하나다.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설이 나올 배경이 펼쳐진 셈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북-중 사이의 현안이 돌출했다는 점이 김 위원장의 방중설에 무게를 더한다.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혹은 4자 당사자 회의’에 합의함으로써, 북-중 간에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종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종전선언에도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으로선 이에 대한 설명이, 중국으로선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 개편은 김 위원장에게 방중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전통적 맹방인 중국의 권력구조 개편이 김 위원장의 방중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항일투쟁의 경험을 공유한 북한 조선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적잖은 굴곡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끈끈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번 전대가 후진타오 주석의 연임을 통해 2기 집권체제를 여는 것인 만큼, 북-중 최고지도자들이 ‘상견례’를 치를 상황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지도부 교체와 김 위원장의 방중 시점은 꼭 맞물리지 않았다. 후 주석은 200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데 이어 2003년 3월 주석에 올랐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진 시점은 이보다 1년 가량 지난 2004년 4월이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맥락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 조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상황적 요인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