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철군’ 약속 자이툰부대 파병 1년 연장

정부, 규모를 1200명 → 600명 절반으로 줄인 방안 확정
한미관계·유전개발 사업 등에 한국기업 참여 고려한 듯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뒤집은 대신 내년 연말까진 자이툰부대를 ‘철군’한다는 문구를 국회에 낼 보고서에 분명히 못박기로 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자이툰부대 병력을 현재 1200명의 절반인 600명 선으로 줄여 1년 더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시키기로 결정했다”며 “북핵 6자 회담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과 이라크 유전 개발과 재건 사업 등에서 한국 기업 참여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규모를 줄여 파병을 1년 연장하되, 내년 연말까진 ‘철군’한다는 문구를 국회에 낼 보고서에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 한쪽에선 내년 상황을 살펴 파병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려면 보고서에 ‘철군’을 못박아선 안 된다는 견해를 내놓아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현정부로선 ‘내년 철군’을 명시하는 게 대국민 설득 등에서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상황은 다음 정권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병력 감축과 관련해 “부대 위상을 여단급으로 할지, 지금처럼 사단급으로 유지할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00명의 병력 규모로 보면 연대 또는 여단급이 적절하지만, 지금처럼 아르빌 지역의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병력 수와 무관하게 사단 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군 일부에선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방안을 다음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할지, 국무회의 의결 없이 24일 바로 보고할지가 검토되고 있다. 한 당국자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부 방침을 알리면서 애초 ‘올해 철군’ 방침이 바뀐 데 대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