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장관(오른쪽)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7일 오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하기에 앞서 서울 용산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의장대 환영행사에서 양국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방위비 분담’ 개선 합의
‘방위비 분담’ 개선 합의
유엔군사령부가 맡고 있는 정전유지 관련 임무 상당부분이 2012년 4월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전까지 한국군에 넘어온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게이츠 장관은 안보협의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장관과 나는 전시 작통권 전환 과정과 그 이후에도 유엔사와 관련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국군이 정전협정 관련 임무를 맡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년까지 유엔사가 계속 맡을 임무와 한국 합참에 넘길 과제를 식별하고, 이후 이를 어떻게 이양할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전관리 권능은 유엔사가 유지하되, 한국군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과 비무장지대 안 사건사고 조사 등 실제 관리 임무 상당부분을 넘겨받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개선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현재는 미군이 일방적으로 총액을 요구하면 한국이 구체적 검토없이 승인하는 ‘총액증액’ 방식이다. 양국은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정해 비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소요충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미국 쪽 태도가 미온적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협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물질의 시리아 이전’설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스라엘에서 주장하는 북-시리아 이전 활동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정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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