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행예산 내년 2306억 책정

정부는 2007 남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내년 예산에 2306억원을 책정했다.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2008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정상선언 후속 조처와 관련된 예산이 2306억원이다. 이 가운데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염두에 둔 차관 1300억원, 사회간접시설 실태조사 200억원, 개성공단 개발 23억원, 보건의료 지원 확대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0억원 등이 정상회담 이후 추가 반영됐다.

정부는 정상선언 합의사항 가운데 11개 항목을 예산 소요 사업으로 분류했다. 책정된 예산은 서해 평화수역관련 해양환경 조사비,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골재규모 조사비, 해주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비 등 본격적인 이행에 앞선 기초 조사비가 대부분이다. 통일부는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도로 개보수, 백두산 관광에 필요한 자금은 차관이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남북 총리회담에서 북쪽과 구체적 합의가 있을 경우 기금 안 여유자금을 활용해 사업비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