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통보 즉시 효력, 올안 보고서 제출 예상

테러지원국 연내 해제하려면 16일이 시한
북-미 ‘날짜다툼’ 없는듯

연말까지 북핵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맞물린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처 시한이 16일로 다가왔다.

미국이 올해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려면, 행정부가 45일 이전(16일)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는 시한을 하루 남긴 15일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기술적으로는 연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연말이라는 시한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행정부가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보하는 순간 사실상 정치적 실효를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2·13 합의’의 2단계 조처인 북핵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연말 안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보고서 제출은 사실상의 정치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미가 상호신뢰에 기반한 정치적 외교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북한의 신고에 맞춰 연내에 부시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통보만 이뤄져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공식화되기 이전이라도 이로 인한 특정 제재에서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처가 늦어지는 이유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첫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16~17일로 예정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방미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15일 방미길에 오르면서 “일-미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 미국도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모으지만,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워싱턴 도쿄/류재훈 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