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 ‘내년 상반기 안에’ 못박아

[남북 총리회담 결산] 서해평화지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서해지대)는 10·4 남북 정상선언의 ‘백미’로, ‘평화와 경협의 융합’이라는 남북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동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다. 1차 남북 총리회담에선 그 이행을 위한 기구 구성과 △공동어로 △해주경제특구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선박 해주직항 등 5개 사업 추진 일정에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사업의 실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행 기구인 서해지대 추진위와 4개 사업 분과위원회는 분기마다 열며, 첫 회의는 12월 중 개성에서 개최한다. 우선 공동어로사업 착수 시기를 ‘2008년 상반기 안’이라고 못박고, 12월 중 공동어로협력분과위를 열어 공동어로구역의 운영 방식을 협의한다. 해주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도 올해 안에 실시한다. 해주직항로 설정과 통항절차 등도 12월 중 협의해 해결한다. 한강하구 골재채취는 내년 안에 착수한다.

숨가쁜 일정표는 서해지대를 조기에 뿌리내리겠다는 남북 정상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다. 이 때문에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도 조심스런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오는 27~29일 평양에서 열릴 국방장관 회담은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해주특구·한강하구 등 분과 사업의 군사보장을 논의한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획정 원칙을 합의 못하면, 공동어로협력분과위의 운용 방식 협의로 넘어갈 수 없다.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놓고 남북이 맞서 회담이 결렬되면 총리회담, 나아가 정상회담의 합의가 통째로 흔들린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우려 때문에 국방장관 회담에서 민감한 쟁점을 우회하는 실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총리회담에서 북쪽의 태도는 정상 간 합의의 뜻을 받들어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방장관 회담도 일반적인 우려처럼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 또한 공동어로수역 설정에서 꼭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한 남북 등거리·등면적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대응을 검토한다. 등면적이 가능한 수역에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어족자원 조사를 통해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