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통<통행·통신·통관>’ 개선해 개성공단 경쟁력 높이고…서해평화지대 첫발 내딛고

총리회담 합의 일정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 총리회담 결산] 개성공단 활성화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끝난 1차 남북총리회담은 지난 10·4남북정상선언의 합의를 이행할 남북 간의 각종 사업을 봇물처럼 토해냈다. 크게 보면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간 철도-도로 사업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기존 남북대화와 달리 기싸움을 생략하고, 막바로 실무협상에 들어가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남북정상선언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또 정상선언의 이행조처를 조기에 실행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남북 당국의 의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달에 2단계 개발 측량조사

노무현 대통령(오른쪽)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남북총리회담에 참석 중인 김영일 북쪽 내각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등 ‘3통’ 개선은 남북 총리회담의 가장 큰 성과다.

북쪽은 군사적 보장이 걸려 있는 3통 문제를 국방회담 등으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한덕수 총리가 끈질기게 설득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회담 관계자는 16일 전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3통 문제는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관건적 요소다. 3통 개선이 해주특구 개발,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통행을 아침 7시~밤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21차례까지만 통행이 가능했다. 사흘 전에 출입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인터넷과 무선전화를 이용하도록 합의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대화연료펌프의 유동욱 회장은 “인터넷이 되면 수주·생산관리 시스템이 원활해지고, 그동안 팩스로 보낼 수 없었던 복잡한 기술자료나 도면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쪽은 현재 653회선인 유선통신(유선전화·팩스)도 1만회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성공단 통신센터를 올해 안에 착공한다.

통관장을 겸한 물자하차장을 만들어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통행시간 확대, 통신센터 연내 착공, 다음달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개시 등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경영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의선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의 다음달 11일 개시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착수에 대비해, 대량 수송이 가능한 물류 인프라를 갖춘다는 뜻이다. 도로에만 의존한 개성공단 물류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개성공단 노동자 출퇴근과 개성관광 등 다양한 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의미도 있다.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완공해,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지질 조사를 다음달에 시작한다. 내년에 2단계 건설 착수 등 개성공단 확대 이행계획도 당국 차원에서 확인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합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이라 개성공단 활성화를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권혁철 임주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