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경제협력대표부 5년안 설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등 7대 목표 설정
금강산 전력공급…납북자·국군포로 해결 추진

정부는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와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 이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남북 관계 발전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2012년 동안 남북 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남북 관계 발전의 비전을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두고 이를 위한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 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분야별 전략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남북 관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의 진전상황을 봐가며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뒤 이를 연락업무와 방문·체류자 보호 기능 등을 맡는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을 위해 북쪽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로 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상업적 방식으로 10만㎾의 전력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에도 현재 공급 중인 10만㎾ 외에 단계적으로 발전소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정했으며, 여건이 성숙할 경우 납북자와 국군포로 사망자의 유골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말에 마련된 기본계획의 다음 정부 대북정책과 연속성 여부에 대해 “남북 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성장의 동력이므로 차기 정부는 남북 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본계획이 설정한 남북 관계 과제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남북 관계와 주변 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