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권·보건권’에서 북한 인권 양극화

‘좋은 벗들’ 북한인권보고서
경제난 심각해 주민들 차별

“전체적으로 북한 인권은 개선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0년 넘게 대북지원 활동을 해온 ‘좋은 벗들’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26일 이 단체의 ‘2006~2007 북한인권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 인권 ‘양극화’를 걱정했다. 이날 좋은벗들은 ‘식량권’과 ‘보건권’에서 북한인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은 “이달 현재 일반 북한 주민의 식량 상황은 풀죽으로 연명하는 수준”이라며 “시장에 쌀이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고 쌀 대신 옥수수나 옥수수쌀을 사고 있으며 돈이 없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매매행위가 경직되는 등 식량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옥재 사무국장은 “북한 정부를 압박해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무고한 주민의 대량 희생을 담보로 하기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국장은 또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권력 핵심계층부터 먹여 살림으로써 대다수 일반 주민들이 소외당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 중앙기관, 각급 당위원회, 평양 중심구역에 사는 약 100만명과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기타 군사인원 150만명은 식량이 부족해도 굶은 일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경제난으로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붕괴되면서 차별진료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 국장은 “무상치료제 붕괴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주민의 80%가 무상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상치료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군인과 그 가족, 중앙급 기관 등 450만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