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북 국방장관회담 NLL 거론 안하기로

정부관계자 “경제적·실리적 논의만…북도 공감”

정부는 27~29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할 때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공동어로구역 설정 협의 과정에서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우리가 먼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의는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내놓고 관철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기준에 따라 좌표를 찍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방한계선은 머릿속에만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면적으로는 북방한계선 기준 등면적 설정을 목표로 해도, 이를 실제 협상 과정에서 우선적 설정 원칙으로 드러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당국자는 “회담을 철저하게 경제적, 실리적 차원에서 풀어간다는 데 북쪽도 암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쪽 역시 남쪽이 먼저 등거리·등면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한 먼저 북방한계선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정 좌표 기준으로는 △어족 자원량과 △중국 어선의 침탈 여부가 가장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형적 특성과 어민들의 관심·만족도, 안보적인 측면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춰 후보 구역으로는 백령도 서쪽과 연평도~소청도 사이 수역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연평도 일대는 인천 연안 어족의 산란장 역할을 해, 인천 인근 어민들이 공동어로구역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며 “백령도 서쪽과 연평도~소청도 사이 해역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쪽이 중국 어선이 싹쓸이하고 있는 연평도 꽃게어장의 공동 이용을 강하게 제기할 경우, 기존의 어로통제선 북쪽 수역에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안보 분야 고위직을 지낸 한 전문가는 “가능한 몇몇 지점에 경제적 분석에 근거해 공동어로구역을 정하면서, 지점별로는 등면적 여부에 구애받지 않되 전체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의제인 철도통행 등 경협분야 군사보장과 관련해 한 당국자는 “총리회담에서 남쪽 방안이 설명된 해주직항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손원제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