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평화수역’ 큰틀 합의 집중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대략적 기준만 조율…이견은 실무회담서 논의할 듯

27일 시작된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007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통해 그려낸 남북협력 구도에 ‘군사보장’이라는 이행의 날개를 다는 과정이다.

핵심의제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이다. 정상회담의 ‘백미’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성공을 좌우하는 사안이다. 남쪽은 첫날 등거리·등면적 등 북방한계선(NLL)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하고 △어족자원 분포 △제3국 어선의 침탈 △지리 조건 등 경제적·실무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했다.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회담 동안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남쪽은 정상선언에 언급된 대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평화수역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북쪽은 최근 예비회담에서 평화수역을 넓게 합의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엔 공동어로구역 설정 기준과 대략적 구간에 합의하고, 논란이 가능한 사안은 후속 실무회담 등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

문산~봉동 철도운행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 해주직항 등 경협 현안의 군사보장 문제에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총리회담에서 일차 걸러진 사안들이다. 공동어로구역 문제에서 난항을 겪으면, 이 분야에서라도 성과를 내놓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군사 분야에선 남쪽이 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군당국 사이 직통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북쪽이 해상불가침 경계선 설정과 종전선언을 위한 군당국 협력을 각각 제시했다. 후속회담을 통한 심층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제 밖의 사안으론 김장수 국방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할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남쪽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분단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방장관 회담의 목적인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상징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7년 전 1차 회담 땐 남쪽을 방문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한 당국자는 “회담 이틀째인 28일 저녁쯤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 전체회의 때 남쪽 대표단은 여수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북한이 최근 세계박람회기구(BIE)에 가입해 한국을 지지한 데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총리회담 때 북쪽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손원제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