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막한 경협공동위 앞으로 어떻게

실무협의 일정 내년 봄까지 ‘빼곡’

6일 오후 막을 내린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경협공동위)는 산하 실무협의기구인 조선·해운, 개성공단, 수산, 철도·도로,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각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과 현지 조사 일정 확정에 주력했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개성, 조선해운, 수산협력,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분과위는 이달 중·하순에 열기로 했고, 철도, 도로, 지하자원 등 분과위는 내년 1∼2월에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이달 중순부터 내년 봄까지 각종 남북 경협 관련 회의와 현지 조사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다. 외부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남북 경협 논의와 추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남쪽 대표단 위원장인 권오규 부총리는 회담 뒤 “자원개발협력분과위를 신설해, 자원개발 확대를 협의·추진할 체계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서해 유전 개발도 논의 의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해 공동어로수역 설정도 농수산협력분과위 실무협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북쪽의 풍부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북쪽 수출 진흥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남북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개별 사안 중심의 접근을 넘어 포괄적인 경협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회담 결과를 보면, 차관급이던 경제협력추진위가 부총리급인 경협공동위로 격상됐을 때 걸었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 안변과 남포 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에 대해 뚜렷한 진전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각 분과위 일정과 의제를 잡는 데 그쳤다. 타결이 기대됐던 개성공단 3통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은 산하 분과위로 넘겨져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경협공동위가 큰 틀은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합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구체적 실무 협의는 산하 분과위로 넘기는 등 입지가 어정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는 “첫 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기는 어렵다”며 “남북이 앞으로 각 분과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공감대와 밑바탕을 이번 회담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