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동어로구역 설정 또 무산

합의 못한채 7차 장성급회담 폐막…다음 일정도 못잡아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북방한계선(NLL) ‘암초’에 걸려 또다시 무산됐다.

남북은 14일 판문점 남쪽 구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회담 마지막날 회의를 열어 합의서 문안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담을 마쳤다. 남쪽 실무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필요성과 공동어로구역의 평화로운 조업 방법과 절차 등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위치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서를 종결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장성급회담에서도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실패함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장성급회담을 다시 열어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다음 회담을 언제 열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총리회담에서 이달 안에 열기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위원회가 열려도 서해특별지대 구상의 핵심인 공동어로 문제를 빼고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서해특별지대 추진 사업은 공동어로 말고도 △해주경제특구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선박 해주직항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문제도 사전 현지조사 등 추진위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문제들은 협의하고 풀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대한 기존 방침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남쪽은 국방장관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에서 비슷한 면적이 나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쪽 해안선과 인접한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에선 남쪽으로 좀 내려오고, 백령도 쪽 너른 해역에선 북쪽으로 올라가는 식이다. 반면, 북쪽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북방한계선 남쪽 해상에 네 곳의 공동어로구역을, 한강하구 쪽에 ‘강상구역’이라는 이름의 공동이용을 위한 평화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공동취재단,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