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추진단’ 공식출범

한미 군사협조본부 등 준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업무를 총괄하는 합참 예하 ‘전작권 전환 추진단’(추진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박찬주 준장(진급예정자)을 단장으로, 대령급 장교가 팀장을 맡는 전략·작전·작계·정보·인사·군수·기획 등 6개 팀으로 편성됐다. 지휘통제(C4I) 및 연습팀은 비상설 조직으로 편제됐다.

추진단은 한국 쪽의 전시 작통권 전환 업무를 총괄한다. △한-미 동맹군사협조본부(AMCC) 창설 준비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 보좌 및 대미 협의 △합참 및 각 군 본부, 각 군 작전사의 전시 작통권 전환추진 업무 조정 통제 등이 주요 임무다.

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6월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오전 10시 한국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서에 서명했다. 이때 합참은 95가지의 이행 준비과제를 선별·추진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 태스크포스팀을 창설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전작권 전환 추진단으로 확대·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재협상 또는 시기 조정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추진단과 합참의 준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한 합참 당국자는 “군으로선 일단 정해진 전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 작업을 해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쪽의 전환 의지가 확고해 정책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설사 새로 협의를 한다 해도 1~2년 정도 안보상황을 평가한 뒤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