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비핵화와 연계”…5월까지 ‘숨고르기’ 들어갈 듯

2008년 한반도 시간표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숨 가쁘게 달려왔다. 10·4 남북 정상선언 이후 지난 연말까지 남북 사이 회담과 실무접촉, 북한 현지 조사를 합쳐 모두 36건이 이뤄졌다. 평균 2~3일에 한번꼴로 남북이 만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각종 남북회담 일정과 현장조사 일정이 빼곡히 잡혀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이 이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하다. 새해 남북관계를 좌우할 두 가지 변수는 비핵화 등 북-미 관계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 당선인은 “북한 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곧 북한핵이 폐기돼야만 남북 경제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남북 합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자세다.

“남북관계 낙관” “사실상 개점휴업” 의견 갈려
“하반기 미 대선 본격화…북-미관계 소강국면에

2007년 마지막 주말인 지난 29일 개성공단의 북쪽 노동자들이 길게 줄지어 퇴근하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이 때문에 2007 정상회담 합의를 기본 동력으로 전개된 남북관계에 대한 새해 전망이 엇갈린다. 낙관적인 쪽은 속도가 더뎌지더라도 남북관계가 후퇴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 비핵화와 연동되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이 결렬 위기만 맞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2008년 남북관계 일정

새해에 남북관계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로 빠져 상반기까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의견도 만만찮다. 이 당선인의 남북관계 정책은 외교안보 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새 장관 인사청문회, 4월 총선 등을 거친 뒤에야 구체화될 수 있다. 북쪽은 남쪽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관망하곤 했기 때문에, 상반기엔 본격적인 남북대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정기가 새 정부 출범 서너달에 그칠지, 장기화할지는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상당 부분 달렸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기존 남북 합의의 큰 틀을 존중하고 필요한 부분만 조정해 나가겠다면 남북관계도 크게 후퇴하거나 냉각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정상선언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북쪽이 거칠게 반발해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정체될 수도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는 대북정책의 모색을 위해 기존 남북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 문제를 비롯해, 각종 경협사업, 특히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당선인은 정상선언 합의 가운데 남쪽 기업의 수요가 있거나 경제성이 뚜렷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남쪽 조선업체들의 적극적인 조선협력단지 조성이나 금강산 관광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 문제나 경의선을 이용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 응원단 참가 합의는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이 들어가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등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많다. 이 당선인 쪽과 접촉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당선인 쪽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북쪽 도로·철도 보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등에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반기 평양 2차 총리회담’, ‘연내 국방장관 회담 서울 개최’ 등 합의된 후속 회담 개최 전망도 불투명하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도 위축될 수 있다. 1·2월에 자원개발협력분과위, 철도협력분과위, 개성공단협력분과위 등 남북 회담은 합의대로 진행되겠지만, 정권 교체 과도기란 한계로 알맹이 있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 뒤 각종 남북회담에서 양쪽은 원칙적 합의의 재확인에 머무르곤 했다.

남쪽은 4월 총선에 매달리고 북쪽은 새 정권의 대북정책을 탐색하느라 5월까지는 남북관계가 소강·조정국면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대북정책은 3~4월 쌀·비료 대북 지원 문제, 연석회의 60주년 참석 방북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씩 드러날 것이다. 매해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전령 구실을 해온 대북 쌀·비료 지원 회담이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처음부터 꼬일 가능성이 있다. 4월 말 북한에서 열릴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연석회의) 60주년 행사도 관심을 끈다. 연석회의는 1948년 4월 19~23일 평양에서 백범 김구 선생 등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695명이 참석한 회의다. 올 4월 60주년 행사에는 남쪽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민간 교류에 대한 새 정부 대응도 주목된다.

남북관계가 조정기를 맞더라도 4월 금강산 비로봉 관광 시작, 5월 백두산 관광 시작, 6월15일 이산가족 특별상봉, 8월 베이징 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참가 등 ‘잔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초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당선인을 만난다면, 남북관계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하반기부터 미국은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임기 말의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획기적 타협 정책을 꺼내기는 어렵다. 하반기에 비핵화 등을 놓고 북-미 관계가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면 비핵화에 연동된 남북관계는 역시 소강 국면을 맴돌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반기에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면 남북관계 진전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남북대화를 종속시키게 되면 남북 간에 풀어야 할 평화체제 구축, 경제공동체 건설, 이산가족 상봉 같은 문제들의 희생이 불가피해진다”며 “북한이 극단적인 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는 고유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