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 신고·불능화 지연 유감”

예산 마련도 차질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시한인 31일을 넘길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톰 케이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각) “북한이 아직까지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능화 절차를 늦추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확산활동의 전면 신고와 불능화 완료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핵 6자 회담 당사국들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6자 회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신고가 미뤄지면서 북핵 관련 예산 마련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 하원이 지난 13일 통과시킨 2008년 정보수권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북한-시리아 핵커넥션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정보 당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모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시리아 커넥션에 대한 설명까지 신고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어서, 북핵 신고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