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정상회담 전면 재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은 1일 발표된 북한 ‘공동사설’에 대해 “과거 북한 신년사에 단골로 등장했던 반한나라당, 반보수 대연합과 같은 비판이 사라진 데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 핵 불능화와 성실한 신고를 조속히 이행해 새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식반응과는 별도로 인수위 한쪽에선 10·4 남북 정상선언 합의 이행의 전면 재검토론이 대두됐다. 10·4 정상선언의 “철저 이행”을 주문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는 배치되는 반응이다.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선 정상회담 합의를 북핵문제 및 재정부담과 연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성관광 등 돈이 안 드는 사업은 이행하겠지만, 조선소 건설 등은 재검토하고, 수천억원이 드는 철도·도로건설 협력 등은 북핵 해결 이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반발하니까 안 된다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사고방식으로, 냉각기가 필요하면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채널 유지를 위해 1월 중 당선인 특사를 파견하고, 북한도 부총리급 이상 인사를 취임식에 보내야 한다”면서도 “특사가 전할 메시지는 북한이 북핵 불능화와 성실한 신고 등 2·13 합의 2단계를 완료해야 남쪽이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특사 파견과 관련해 “(남 교수의) 사견이며 공식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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