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 안보현안 부각

미 ‘2012년 4월’ 확고해 재협상 미지수
인수위 ‘시기 재검토’ 점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지난해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확정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바꾸는 문제가 주요한 안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수위의 시기 재조정론은 한나라당이 대선 과정에서 밝혀온 ‘전작권 재협상’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전작권 전환시기 확정 직후 한나라당 안에선 전작권 환수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소수 주장과, 환수는 불가피해도 시기는 더 뒤로 늦춰야 한다는 다수 주장이 동시에 제기된 바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당시 “한반도 긴장 여하에 따라 차기 정부가 필요시 이 문제를 미국 쪽과 재협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시기 재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인수위 주문대로 시기 재조정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미국의 태도가 확고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2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새 정부가 전작권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전작권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사이에 숱한 논의와 안보 평가를 거쳐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사안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한 당국자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역기동군화하는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 전작권 이양을 추진해왔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현재로선 시기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쪽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2012년 4월17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전작권은 양국 국가원수가 합의하고 국방장관끼리도 합의된 사항”이라며 “현재 내 생각으로는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안보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군으로선 속성상 결국 따를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전작권 환수작업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바탕한 것이다. 이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명박 당선인은 안보불안을 내세워 전환을 미루자는 보수층과 미국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라며 “하지만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미국과 불협화음을 초래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