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포로 송환문제 UN결의 추진

국방부는 최근 개정 발간한 ‘국군포로 문제의 실상과 대책’이라는 책자에서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군포로) 송환 결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군포로 송환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유엔 결의는 특정 인권위반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원조 결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유엔인권센터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청원할 수 있다며 이들 단체의 청원서 제출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의 무한책임 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70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은 고령으로 숨졌다.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