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자 송환 대가로 경협 지원”

인수위 보고

통일부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에 경제협력 형태의 대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경협 형태의 대가를 제공하고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상봉-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독일 통일 전 동독 정치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서독 정부가 동독에 외환 등을 지원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2006년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도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와 비슷한 해법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북한이 이 방법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는 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남북 당국 간 비공개 대화 채널을 만드는 방안도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남북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뤄왔다.

권혁철 기자 [e-mail]